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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재생E 활용 실적 반영…“투자 명분 마련”
완성차 업계 건의로 도입 성사…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정부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에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인정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도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등이 담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소형차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는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가 해당 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연도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5% 범위에서 배출량을 차감하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감축은 제작사가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전체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총합에서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생산·사용 실적에 따른 탄소 감축분을 차감한 뒤 판매대수로 나눠 평균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간접감축은 완성차 업계가 정부에 먼저 건의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간접감축 인정이 국내 생산공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를 비롯해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완성차 5개사는 현재 국내 생산공장 기준 연간 약 9만MWh의 태양광 발전량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계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 확대가 단순한 규제 이행을 넘어 생산공정의 탄소배출 저감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제품탄소발자국(PCF)과 전과정평가(LCA)를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차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간접감축은 당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이를 생산공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건의했다”며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향후 PCF와 LCA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내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려면 명확한 유인이 필요한데 간접감축 방식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자동차 생산단계에서의 탄소 감축을 함께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